전 판사가 말해주는 내란관련 특히 조심해야하는 이유
유머
7
117
-이번 사태는 내란판결을 피할 수 없는 영역
-내란사태에 동조하거나 동의로 판단될 영역에 포함되면 선동죄로 깜빵
-내란죄는 인정되는 영역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국가전복시도의 중범죄
-표현의 자유도 보장 안되냐. 여기가 공산국가냐 같은 소리 ㅈ도 안먹힘
글이나 목소리 싸지른거 확인되면 인생 조짐
그냥 내란범도 옹호하지말자 ㄷㄷ
7 Comments
서도랑
ㅋ
알창
감사함당!
체게
재밌네요
마을사람
ㄳ
놀볼
잘봄
카프카
하하하
무신
감사합니다.